인구 소멸을 넘어서는 인구 절망 시대

최근 저출산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각종 지원과 정책들을 쏟아내는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얼핏 보면 출산율 감소가 무슨 문제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만은 아닙니다. 

1.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이유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낮은 출산율은 인구 고령화로 이어지면서 추후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연금은 점차적으로 적자를 내다가 의료 시스템과 연금 시스템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출산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어 현재 5,133만 명인 인구는 2072년에는 3,622만 명까지 줄어들 전망이고 실제 이렇게까지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면 우리나라 중위 연령(전 인구 중 중간연령)은 63.4세로 모든 산업에서 인력난을 겪을 만큼 사회 전반적으로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2. 국내 저출산 현황

국내 출산율은 올해 1월에 2만 100여명에 그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좋지 않은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결혼하는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는 아무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들끼리 즐기면서 살려고 하는 DINK족이 늘어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으며, 요즘 20~30대 MZ세대들의 결혼관이나 인식에서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해결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정부 저출산 대책

정부는 저출산 대책 이행으로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내용을 최근 발표를 하였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생아 우선공급을 추진하여 출산 가구가 거주의 자유를 누리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혼인으로 인해 제한이 되던 부부 중복이 허용이 되었으며,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또한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통장기간을 합산하여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하여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1591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실제 내용들은 위 링크에서 확인해볼 수가 있으며, 개인적으로 아이 두 명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정책들은 실효성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정도 혜택으로 과연 내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경제적 자유를 누릴 때까지 지원하고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에 당선되는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좋은 정책, 좋은 대책으로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